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오 발언 (문단 편집) == 증오 발언의 문제점 == 증오 발언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는 이유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협하고 고립시키고 적대하여 사회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특정 집단의 사회적 발언력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고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증오발언 관련 논란은 표현의 자유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며,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근간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도 사회의 다른 중요한 가치[* 예: 평등보호, 차별금지, 인간 존엄 등]와 충돌할 때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037918|#]]은 혐오 표현도 사상의 자유로운 논쟁을 통해 '자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은 사상의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역사적 사실을 보면 권력자나 다수자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의견을 설파할 수 있는 수단을 쉽게 소유할 수 있었고 지배 권력의 담론을 주도할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대의 주요 사상을 강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사상의 자유시장은 소수자에게 의미가 없다. 소수자가 다수자의 권력과 힘에 의해 정당한 [[토론]]과 발언권을 얻는 것조차 [[배척]]당하는 상황에서 사상의 자유시장은 평등할 수 없으며 [[경쟁]] 또한 가능하지 않다.[* Anthony Cortese, Opposing Hate Speech, Praeger, 2006, 155-156쪽.] 혐오 발언은 필연적으로 [[차별]]과 [[편견]]을 일으킨다. 선천적으로 차별적 편견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편견은 학습되는 것이다. 편견은 인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편견에 근거한 차별적 행위와 악성적인 집단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심각성을 지닌다. 혐오 발언에 대한 반성이 없을 때 혐오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조직적, 체계적 [[폭력]]이 될 수 있다. 개인을 포함하여 특정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배제]], 구별의 작용을 사회 전체가 인정하게 되며 특정집단의 온전한 권리와 삶이 보장될 수 없게 된다.[* 이동명·노상욱. “미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08, 366쪽.] 인터넷 게시, 대중연설 등의 경우 그것이 단순한 [[위협|위협적이고]] 괴롭히는 발언으로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권리의 제한, 물리적 폭력이나 심지어 [[제노사이드]]와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혐오 발언은 특정한 대상을 일관되게 겨냥하고 이들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확산시킨다. 혐오발언이 지속되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심리적 폭력과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파생시키며 [[증오 범죄]]에 이르기까지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혐오 표현은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며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I. Hare and J. Weinstein, Extreme Speech and Democracy, Oxford Univ. Press, 2009; R. Delgado and J. Stefanic, “Four Observations about Hate Speech”, Wake Forest Law Review, 44, 2009; 이재승, 국가범죄, 앨피, 2010, 570~576쪽.] 이러한 혐오 표현의 문제점으로 인해 혐오 표현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적 규제도 논의되고 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표현'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이고 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하기 때문에 만약 법이 제정된다 해도 혐오 표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적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혐오 표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